서호(西湖) 쌍강(双江) 두 법원, 중국 최초 명차 보호사법 협력기본협의 체결
2023년 4월 21일, 녹차의 왕후로 불리우는 서호 룽징차(龙井茶)의 산지 법원인 항주시 서호구 법원과 운남대엽종차-맹고대엽종차(勐库大叶种茶)의 산지 법원인 림창시 쌍강자치현 법원은 손잡고 전국 최초의 명차 보호사법 협력 기본협의를 체결하였다. 지리표지는 현재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호룽징（西湖龙井）"은 항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리표지이며, "서호룽징차（西湖龙井茶）"는 가장 유명한 지리표시 증명상표 중의 하나이다. 쌍강은"중국 고대 차문화의 고향"으로 맹고 대엽차의 원생지이다.
쌍방이 체결한 협의에 따르면 공동 노력, 공동 발전, 공동 건설, 공유, 공동 협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원 간의 정상적인 사법 협력 작업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차 산업의 녹색, 건강 및 규범화 촉진을 위해 양질·고효율의 사법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항저우넷
허세이 테크놀로지, Ouster의 특허침해 고소에 반격
허세이 테크놀로지(禾赛科技)는 Ouster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를 받자, " Ouster의 특허침해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및 법규를 준수한다"라고 밝혔다. 허세이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한 최초 소송에서, Ouster는 허세이 테크놀로지가 레이저 레이더 센서를 불법으로 수입해 "Ouster가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 레이더 기술과 관련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허세이 테크놀로지는 Ouster가 인수한 Velodyne Lida와 유사한 분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톈얜차(天眼查)
상해3중법원, 기술보호조치를 피한 의료설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전국 최초 사례 심리
2023년 4월 12일, 상해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고의로 기술보호조치를 피해 의료설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을 공개 심리하였다. 2019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고 유모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기술보호조치를 피하기 위한 시크릿 도그를 자체로 제작하고 저작물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였으며 의료설비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온라인구매 플랫폼 등을 통해 시크릿 도그 및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고가 수취한 시크릿 도그 및 불법 의료소프트웨어 판매액은 합계 106만여 위안에 달한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두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의료설비 소프트웨어를 복제, 발행했고 정보망을 통해 대중들에게 그 저작물을 전파했으며, 이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다. 따라서 두 피고에게 각각 유기징역 3년 2 개월, 벌금 70 만 위안 및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벌금 8만 위안을 병과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상해시 제3중급인민법원
레미마틴 XO, 백만 위안의 배상 받아
저장성 진화시 중급인민법원은 아이·레미마르땡회사(원고)와 산동玲珑주류업유한회사 (피고) 등 간의 상표권 침해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본 사건 관련 입체상표는 관련 대중들의 인식속에 이미 대응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권자의 허가 없이 동종의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하거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두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두 상품을 대조한 결과, 원고의 입체상표와 피고가 교체한 술병을 비교해 보면 양자는 파문밀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양자의 전체적인 유사성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저장성 진화시 중급인민법원
일본 특허청, ‘특허청 현황 보고서 2023’ 발간
일본 특허청(JPO)은 2022년 JPO의 활동과 통계를 정리한 ‘특허청 현황 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숫자로 보는 지식재산 동향으로 일본의 지식재산 동향을 주제로 특허·디자인·상표의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통계 정보를 담았고, 세계의 지식재산 동향을 주제로 주요국 특허청(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에 대한 특허·디자인·상표의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통계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외에 2022년 시책 성과로 심사·심판을 주제로 심사·심판의 소요 기간 및 품질 향상 등에 관한 대응 및 국제적 대처를 주제로 각국 특허청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도·운용의 조화 등을 지원 시책, 법 개정 등을 주제로 스타트업·중소기업·대학 등 지원 및 대응에 대해 작성했다.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관련 통계와 관련, 특허는 289,530건, 디자인은 31,711건, 상표는 170,275건이 출원 되었으며, 최초 심사결과 통지까지 특허는 10.1개월, 디자인은 6.4개월, 상표는 8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출처: 일본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