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4년 11월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조치와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전략적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이행하며, 법에 따라 외자 기업을 포함한 모든 소유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해 왔습니다. 다양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요구와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해결하며, 점점 더 많은 외자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내 외국 기업의 발명 특허 등록 건수는 9.2만 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상표 등록 건수는 12.1만 건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외자 기업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인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보호부서의 책임자 궈원(郭雯)은 기자회견에서 외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의 적극적인 연계입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협력조약>,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산업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등 주요 국제 지식재산권 조약 대부분에 가입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관리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 3대 국제 등록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매년 다수의 외국 기업이 이들 시스템을 통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표법과 특허법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기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둘째는, 고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점입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의약품 출시 심사·승인 단계의 특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말까지 총 199건의 약품 특허 분쟁 행정결정 사건을 심결하여 혁신 의약품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아울러, 특허 악의적 무효 신청과 상표의 악의적 등록, 철회 신청 등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명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가 있는 침해 사건을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덴마크 등 관련 국가 기업들의 다수 지식재산권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했습니다.
셋째는, 외자 기업과의 정기적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한 점입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베이징, 상하이, 장쑤, 광둥 등 여러 지역에서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외자 기업 대표들은 이러한 간담회에서 중국의 신속하게 개선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기업 혁신을 촉진했으며, 중국에서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외자 기업의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는 1.44점 상승했으며, 현재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궈원(郭雯)은 앞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더욱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현하고, 외자 기업과의 소통 메커니즘을 진일보 개선하며, 각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함과 더불어,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외자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