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난 6월 30일에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발표하여
2022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발전 상황을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특허(발명전리) 유효 건수는 421.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심사의 품질과 효율은 꾸준히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의 심사 및 등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202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유효 등록 상표 수는 4,267.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으며,
저작권 연간 등록 수는 635.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또한, 농작물 신품종권 출원은 연간 1.1만 건 접수하여 전년 대비 15.2% 증가했으며,
이 중 승인된 신품종권은 3,375건에 달했다.
아울러 중국은 2022년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 3부를 개정‧실시하였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법해석 2건을 공포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20여 건의 규범 및 정책을 반포하였고,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입법이 현저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 밖에, 중국 상표‧특허 등 분야에서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권리자의 민원이 많은 권리침해와
위조 관련 문제 및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중요 상품에 대해
불법 단서 조사를 강화함과 더불어 감독,
조사연구 등의 수단을 통해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추진하였으며,
전국의 시장감독관리기관은 2022년도에 상표‧특허 등 분야의 불법사건 4.35만 건을 조사‧처리하고,
그 중 범죄 혐의가 있는 1,000여 건을 사법기관에 이관하였다.
끝으로, 시장감독관리기관은 인터넷 분야의 불법행위 규칙을 분석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통합, 상하 연계,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전체적인 단속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규모 데이터 자원, 택배 및 물류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의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식재산권 위반 산업체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국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