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6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출원인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의견수렴 초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중국의 현행 특허법 제도 체계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의 특허 심사 방침을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문서로서, 혁신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 특허출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책 해석에 관한 문서로서의 위치를 가진 가이드라인은 출원인이 현행 특허 심사 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장절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의 일반적인 유형 및 법적 문제
1.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유형
2. 주요 법적 쟁점
제2장 발명자 신분에 대한 인정
1. 발명자의 서명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함
2. 발명자는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해 창의적 기여를 해야 함
제3장 기술 과제에 대한 기준
1. 청구항의 방안은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만을 다루어서는 안 됨
2. 청구항의 방안은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법칙을 따르는 기술 수단을 사용하고 기술적 효과를 달성해야 함
제4장 명세서의 충분한 공개에 관한 사항
1. 발명의 기여 유형에 따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결정
2. 서로 다른 유형의 발명 기여와 관련된 출원 문서 작성
제5장 창의성에 대한 고려
1. 인공지능 알고리즘 특성을 기술 수단의 구성 요소로 만드는 방법
2.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모델이 컴퓨터 시스템 내부 구조와 특정 기술적 연관성을 생성함
3.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모델과 기술적 특징이 결합되어 기술 수단을 구성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킴
4. 심사 의견 답변에서의 유의점
제6장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에서의 윤리 문제
가이드라인의 의견 수렴 기간은 아주 짧게 설정되어 2024년 12월 13일까지인 바, 해당 의견 수렴 작업은 현재 이미 종료된 상황입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사이트